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의뢰인의 특별한 헌신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선취하고 소중한 자산을 사수한 사례

2026.05.06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선산과 노후 주택 등 부모님을 모시며 지켜온 재산에 대해,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던 이복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 상속분을 요구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이복형제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되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해온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대한 입증하여 상대방의 몫을 방어하는 것.
✔ 결과 : 의뢰인의 특별 부양 및 재산 유지 노력을 인정받아 기여분 30%를 선취하고, 남은 재산만을 분할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자산을 사수하며 승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작고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평생 고향 집에서 살아온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후 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아버님이 젊은 시절 첫 번째 혼인 관계에서 낳은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연락처조차 모르던 이복형제는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법정 상속분만큼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복형제라 하더라도 민법상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아버지를 병수발하며 지켜온 재산을 일면식도 없는 이복형제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이복형제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기여분을 극대화하여 실제 분할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수십 년간의 부양 및 재산 관리 증명

이복형제는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은 아버님의 간병비 전담 및 노후 주택 수리 등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공평의 원칙에 따른 기여분 주장

단순한 효도가 아닌,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의뢰인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법리적 설득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금융 자료 및 인근 주민 증언 등 다각도 채록

✔ 아버님의 장기 간병 및 병원비 결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

영웅은 의뢰인이 20년 넘게 아버님을 모시며 지출한 경제적 비용과 헌신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이복형제가 아버님과 완전히 절연된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부양 기여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② 기여분 30% 확정 및 유리한 분할 구도 형성

✔ 법정 상속분에서 상대방의 몫을 방어하며 사건 종결

법원은 영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30%를 인정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이 30%를 의뢰인이 먼저 가져간 뒤 남은 70%를 이복형제와 나누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가업과 주거지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기여분 30%를 결정함.

✔ 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선취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함.

HERO's COMMENT.

“남보다 못한 이복형제의 무리한 요구, 영웅이 기여분 입증으로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생면부지 이복형제가 나타나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나요?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감정적 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생긴 가족사가 상속 문제로 번지면, 평생 재산을 지켜온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크죠.

물론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상속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부모님 곁을 지키며 재산을 유지해온 공로를 ‘기여분’으로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에게 가는 몫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웅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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